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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8호

관리자 | 2021-04-14 | 829

21년 4월 발간 8호 뉴스레터 홈페이지 게시용 표지


제8호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뉴스레터 전화 051)715-8295 / 모바일 010-5578-8295 / 팩스 051)715-8297 / 이메일 bsaapd@hanmail.net / 홈페이지 www.bsaapd.or.kr 주소 (4751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 발행인 박 용 민 / 편집인 이 유 림 / 발행일 2021년 1월 29일 2021년 1분기(1월~3월)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학대사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의심신고건수 45건 비학대 19건(42.2%) 잠재위험 4건(8.9%) 판정보류(조사중) 9건(20%) 학대 13건(28.9%) 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 4건(30.8%) 방임 1건(7.7%) 정서적 학대 1건(7.7%) 경제적 착취(노동X) 3건(15%) 성적 학대 4건(30.8%) 피해장애인 현황 지적장애 10명(76.9%) 자폐장애 1명(7.7%) 정신장애 1명(7.7%) 언어장애 1명(7.7%) 학대행위자 현황 타인 8건(61.5%) 가족 5건(38.5%) ○○○ 제소에 따른 대응 지난 3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으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은 네 곳의 기관과 사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일보, 부산MBC,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변경책(前)대표),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박용민 관장)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불법감금 피의사실은 대검찰청2121 대불재항401로 대검찰청 재항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의심)사건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소송은 적절치 못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해당 소송에 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지지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건?사례 노동력유인착취, 감금, 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장애인: 지적장애, 남성, 40대, 무연고 ●학대행위자: 피해장애인의 이웃으로 피해장애인이 다니던 교회 집사 학대행위자가 귀농을 하면서 피해장애인을 데리고 가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장애인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 해 결국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이 실종 신고 반나절 만에 피해장애인을 전남의 어느지역에서 찾을 수 있엇고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행위 자를 ‘노동력유인착취, 감금, 협박,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얼마 전 경찰에 고발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장애인을 착취화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의심)신고 필요성 장애인학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학대신교 여부를 잘 모르겠을 때..! 장애인복지시설현장에서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사건들이 곧잘 발생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간의 신체적?정서적 갈등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대상자인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들의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간 신체적?정서적 충돌 사건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신체적?정서적 충돌 과정(지속성, 반복성)이나 양상, 즉 상흔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 장애인학대가 의심될 시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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