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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9호

관리자 | 2021-07-22 | 740

제9호 뉴스레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뉴스레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9호 뉴스레터 전화 051)715-8295 / 모바일 010-5578-8295 / 팩스 051)715-8297 /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 www.bsaapd.or.kr / 주소 (4751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박 용 민 / 편집인 이 유 림 / 발행일 2021년 7월 22일 (목) 2021년 2분기(4월~6월)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1644-8295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 학대사례 판정 현황 2021년 4월~6일까지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는 총56건 학대사례 21건(37.5%) 비학대사례 6건(10.7%) 잠재위험사례 3건(5.4%) 판정보류(조사중) 26건(46.4%) 2. 장애인학대사례 유형 신체적 학대 11건(52.4%) 정서적 학대 4건(19.0%) 경제적 학대 3건(14.3%) 성 학대 3건(14.3%) 3.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15명(71.4%) 뇌병변장애 3명(14.2%) 청각장애 1명(4.8%) 지체장애 1명(4.8%) 미등록 1명(4.8%) 4. 학대행위자 현황 가족 13명(61.9%) 타인 7명(33.3%)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1명(4.8%) 1 두 번째 이야기 사회복지법인 ○○○ 제소에 따른 대응 지난 8호 뉴스레터에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기관이 고발했단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사건이 여전히 대검찰청 재항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측은 지난 6월 23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기관의 박용민 관장을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장애인학대의심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에는 고발하도록 법적 역할이 부여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지지 부탁드립니다. 2 형사 고발 발달장애인 대상 핸트폰 판매자 피해장애인 금전적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으나, 형사고발 진행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상습 핸드폰 판매인 준사기죄 고발잘 접수 (2021년 6월, 부산남부경찰서) 지금까지 핸드폰을 판매했던 직원이나 회사 대표자들은 항상 ‘발달장애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개통을 진행하였다.’고 말하며,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대 이상의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이나 티비를 끼워파는 방식의 판매행위는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 조사는 기관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계이니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주요사건 연인관계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장애인 : 발달(지적)장애, 20대, 여성 ●학대행위자 : 비장애, 20대, 남성 이○○은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리스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처음 만난 친구는 이○○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남성이었습니다. 해당 남성과 교제하며 핸드폰 소액결제를 비롯해서 컨텐츠 이용을 하여, 약 2~3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빚에 대한 해결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은 새로운 남자 친구인 박○○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박○○이 이○○의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의 명의로 되어있던 보험을 해약해서 16백만 원을 썼고, 저축은행 대출 5백만 원, ○○카드 2백만 원, 핸드폰 대출 2백만 원 등 약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후, 이○○이 박○○가 헤어지는 시점에 맞춰 민형사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ㅍ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을 착취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업무협햑 2021년 6월 3일(수)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 통합상담소는 학대피해 여성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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