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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1호

관리자 | 2022-02-11 | 1209

11호 뉴스레터 홈페이지 게시용 표지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뉴스레터 제11호 전화 051)715-8295 모바일 010-5578-8295 팩스 051)715-8297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 www.bsaapd.or.kr 주소 (4751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박 용 민 / 편집인 이 유 림 / 발행일 2022년 2월 11일 (금)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2021년 4분기(10월~12월) 1. 학대사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는 총42건 학대사례 18건(42.9%) 비학대사례 9건(21.4%) 잠재위험사례 5건(11.9%) 판정보류(조사중) 10건(23.8%) 2. 장애인학대사례 유형 신체적 학대 10건(55.6%) 성 학대 3건(16.7%) 정서적 학대 2건(11.1%) 경제적 학대 2건(11.1%) 방임 1건(5.6%) 3.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13명(72.2%) 뇌병변장애 2명(11.1%) 시각장애 2명(11.1%) 미등록 1명(5.6%) 4. 학대 행위자 현황 가족 6명(33.3%) 타인 6명(33.3%)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6명(33.3%) 업무협약 2021년 10월 15일 (금) 11:00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과 ‘탈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021년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민?형사 장애인학대사건 중심으로) - 교육일: 11/8, 11/17, 11/22, 11/25 (총 4회) - 강 사: 이현우 변호사 - 대 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2021년 12월 2021년 2차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12월 27일 (월) 2021년 제2차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 2021년 2차 자문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진행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장애인 강제입원 사회복지법인 ○○○ 2019년 장애인 강제입원 사건 공익신고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발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불기소처분 통지 > 항고장 제출 7호 뉴스레터에서 언급된 고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여드립니다. 2019년 ‘장애인 강제 입원’ 관련 공익 신고로 기관에서 고발 진행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까지 사건 재항고 되는 과정이 있었으나,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계혹해서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에 대해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비낟. 2022년 뉴스레터 발행 안내 2022년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기관 뉴스레터는 상?하반기(총2회) 발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 1644-8295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11호 뉴스레터 홈페이지 게시용 표지.png 첨부파일다운22년 11호 뉴스레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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