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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2호

관리자 | 2022-07-28 | 846

뉴스레터 제 12호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051)715-8295 / 모바일 010-5578-8295 / 팩스 051)715-8297 /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 www.bsaapd.or.kr / 주소 (4751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6층(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김 태 훈 / 편집인 이 경 선 / 발행일 2022년 7월 28일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2022년 상반기(1~6월)

1.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는 총 97건
학대사례 32건 (32.9%)
비학대사례 30건 (30.9%)
잠재위험사례 6건 (6.1%)
조사중 29건 (29.8%)

2.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신체적 학대 19건 (59.3%)
성적 학대 3건 (9.3%)
정서적 학대 2건 (6.25%)
경제적 학대 3건(노동X) (9%)
경제적학대 1건(노동O) (3.1%)
방임 4건 (12.5%)

3.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21명 (65%)
시각장애 3명 (9%)
지체장애 2명 (6.2%)
장애미등록 3명 (9.3%)
청각장애 1명 (3.1%)
정신장애 1명 (3.1%)
뇌병변 1명 (3.1%)

4. 학대 행위자 현황
가족 17명 (53%)
타인 12명 (37.5%)
본인 1명 (3.1%)
신고의무자기관 종사자 2명 (6%)업무협약

2022년 3월 16일 (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사하구 거주 독거·무연고 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립위험 해소를 위한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1일 (목)
부산광역시인권센터와 ‘부산지역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022년 제 1차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일시: 22년 6월 27일, 장소: 권익옹호기관 회의실
내용: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인 학대 사례 심의징역 4년 판결을 받기 까지, 만 3년이 걸렸다,
피해자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으로 남편과 지적장애 자녀 2명과 생활했으나 2019년 남편은 폭행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 혼자 자녀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누나(고모)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고모가 피해자와 자녀들을 돌봐 주겠다고 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자녀들로 하여금 침을 뱉게 하고 욕을 하도록 했으며, 공적급여를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2019년 11월, 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인 고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행위자는 피해자 폭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여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행위자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피해자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경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 발생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폭행과 강압에 의한 갈취 등으로 보이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을 착취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이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뉴스레터 발행 안내
2022년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뉴스레터는 상·하반기(총2회) 발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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